국정감사장에 정부 대외비 자료가 복사,배포된 뒤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원(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의 조성 원가가 46만 3000원으로 국내 기업들의 입주 희망 분양가인 10만원보다 4.6배 높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토지 임대료와 전력·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이날 오전에 내놓은 ‘국비 지원없이 개성공단 어렵다’는 국감보도자료가 정부 대외비 문서인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검토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것.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가 생산,건교부 등 관련 부처에 배포하면서 2007년 7월까지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다.

김 의원 측은 대외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인용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아예 복사,배포했다.건교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측 보좌관이 건교부에 요청,자료를 급히 회수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개성공단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경제성 검토 등을 자세하게 담고있다.개성공단의 임대료,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기반시설의 투자 주체 등도 포함됐다.사안에 따라서는 북한측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 공개해서는 안되는 대외비로 분류됐다.공단 개발과 관련,우리 측의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다.

건교부는 “대외비는 비밀에 준해 보관해야 하는 문서인데 김 의원측이 국감을 앞두고 건교부의 대외비 목록 제출을 요구,내용을 열람토록 했는데 이를 복사,배포한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김 의원 보좌관은 “대외비인 줄 알았고,문서는 우리(김 의원) 사무실을 통해 나간 것이 확실하다.”고 시인했다.그러나 “자료 출처는 밝힐 수 없으며,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로 작성해 돌렸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과다 대외비로 지정된 문서”라며 “그렇다고 건교부가 상의없이 회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교부를 비난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