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약발 없다

투기지역 지정 약발 없다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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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41곳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곳은 4∼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3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8월말 현재 집값은 4월과 비교,10.6% 상승했다.

1∼4월 상승률 8.3%와 비교하면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동구와 송파구(5월29일 지정)도 8월 주택가격이 5월보다 7.4%,4% 각각 상승했고,서초구(6월14일)도 두달새 4% 뛰는 등 투기지역인 서울 13개구 중 지정 이후 8월 말까지 집값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맨 처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유성구(2월27일)도 지난 두달간 집값 상승률이 4∼4.5%를 기록했다.

경기 화성시(5월29일)는 석달새 6.6%,성남시 중원구와 김포시(6월14일)는 두달새 2.3∼2.5%,용인시(7월19일)는 한달새 1.2% 각각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지가상승률은 1·4분기 3.28%에서 2·4분기 0.21%로 뚝 떨어져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땅값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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