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환경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대로 표류해온 3대 국책사업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노선은 정부 원안대로 강행하고,서울외곽순환도로는 ‘공론조사’를 위해 일단 유보키로 했다.또 경인운하는 수해 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사업만 마무리한 뒤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원칙과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적당히 절충한 어정쩡한 결론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경남 천성산과 부산 금정산 터널 관통이라는 정부 원안이 경제성과 효율성 등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과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7개월간 공사를 중단했다.그 결과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반대론자들을 납득시킨 것 같지도 않다.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이유로 다시 결론이 유보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눈치보기가 더 심하다고 본다.1년 10개월 동안 ‘노선 조사위원회’에 이어 ‘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한 결과원안대로 북한산 관통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결정을 다시 미뤘기 때문이다.이미 발생한 5000억원의 손실 외에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는 이들 국책사업뿐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왔다.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내세웠으나 리더십 부재와 정책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다수의 이해에 부합된다면 소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단체나 종교계도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손실을 떠맡게 될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