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차관급 부처로 내려앉은 법제처를 6년 만에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법제처의 장관급 부처 ‘복귀’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21일 “정부부처가 정한 정책이 법령안에 담겨 법제처로 넘어오면 위헌소지,상위법 위배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주무 부처에 내용수정·삭제를 요구하는데,국내 실정상 대등한 위치가 아니면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 조직원리나 정서상 장관급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제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 앉지 못한 채 뒷줄의 배석자석으로 밀려나다 보니 법령안 심사가 대부분인 회의에서 발언권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정부 업무의 효율화와 기능 강화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부 입법안을 총괄 조정하고 정부 부처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업무추진에어려움이 많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한 관계자는 “장관이 내린 행정처분을 차관급인 법제처장이 심판하고 뒤집는 것도 조직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최소한 대등한 기관 이상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정원 150여명으로 한때 국무조정실 편입까지 거론됐던 ‘미니 부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게 비경제적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또 총리 소속기관인 법제처의 위상을 낮췄다가 총리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인 현 시점에서 격상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