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무리한 사업 추진→공사 중단→주민·시민단체 반발→정부 재검토→대치’ 등의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19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터널공사는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으나,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노선은 정부안 확정을 또다시 공론조사 이후로 미뤘다.

북한산 관통노선도 정부안 외에 사실상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두 사업을 한꺼번에 강행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수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 중단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참여정부 출범후 불거져

참여정부에서 대형 국책사업 문제가 더욱 불거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 ‘3대 국책사업의 백지화’ 공약이 들어 있어서다.여기에 지난 4월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포함해 24개 사회갈등 과제의 해결을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노선재검토가 이뤄졌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북한산 관통도로.지난 2001년 11월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로 북한산 관통도로의 공사가 중단됐다.이후 환경단체의 농성과 유혈 충돌 등의 악순환이 거듭됐다.급기야 지난 4월 환경단체와 불교계,시행사 등의 합의에 따라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해 4개월동안 수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가졌지만 양측이 한치 양보없이 대치전선을 형성해왔다.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직권 결정’으로 원점회귀했다.이날 정부가 제안한 공론조사는 이미 지난 7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것으로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도 지난해 7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멈춰선 상태다.수차례의 공청회는 이해집단간 충돌로 무산됐고,국민토론회도 실효성 없이 끝났다.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지난 95년 민자사업으로 착공된 경인운하도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백지화 논쟁으로 이어졌다.현재 정부와환경단체간 입장차가 워낙 커 양측은 접촉조차 않고 있다.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국민부담

사패산터널의 경우 1년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공사비 증액 540억원,개통지연 및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간접 피해액 2600억원이다.1년 10개월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민자사업이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통행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경부고속철도사업도 1년 2개월 공사중단으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1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3조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경인운하 공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에서 경제성과 물동량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당초 계획대로 운하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그간 민자로 투입된 공사비는 정부가 물어줘야 된다.

류찬희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