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날 장관과 새로 집무하게 될 장관이 같은 국무위원으로 나란히 국정에 참여하고,같은 부의 장·차관으로 함께 집무하는 ‘희한한 동거’가 사흘만에 끝날 모양이다.동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태풍 피해복구를 이유로 새 장관을 내정하면서 전임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탓이다.
당일 오후 퇴임식을 갖고 그 다음날 오전 취임식을 갖던 역대 정권의 장관임명 관행에 비춰볼 때 새 실험임에 틀림없다.여러모로 생소해 공직사회의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청와대 인사보좌관이 “향후 조각 수준의 개각을 할 때는 한달 전에 내정자를 미리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시도가 일과성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제도화의 첫 시도라는 취지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는 먼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피해 복구작업만 해도 그러하다.업무의 연속성보다 행정 지휘체계를 정비해 피해액 산정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분배하는 일이 급했다.그러려면 영이 서고,기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그걸 감안했는지 의문이다.또 야당의 해임안 강행처리 이후 노 대통령이 ‘국정감사 이후 교체 검토’라고 언급해 한달이상 현 동거체재가 지속될 것으로 내비쳤으나 3일도 못넘기고 교체해 혼란스러웠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더구나 행자부장관 인수인계로 해양부가 후유증에 시달렸으니,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신임과 전임장관이 겨우 점심이나 한번 하는 식의 인수인계는 안 된다.외국의 경우처럼 직원들의 신상을 깨알처럼 적은 기록장까지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당장 기대하긴 어렵겠으나,내규나 규정에 따른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정부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면 한다.그런 점에서 행자부장관 동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다만 평상시에 차분히 이뤄졌으면 좋았을 성싶다.즉흥적이고,단선적인 시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당일 오후 퇴임식을 갖고 그 다음날 오전 취임식을 갖던 역대 정권의 장관임명 관행에 비춰볼 때 새 실험임에 틀림없다.여러모로 생소해 공직사회의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청와대 인사보좌관이 “향후 조각 수준의 개각을 할 때는 한달 전에 내정자를 미리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시도가 일과성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제도화의 첫 시도라는 취지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는 먼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피해 복구작업만 해도 그러하다.업무의 연속성보다 행정 지휘체계를 정비해 피해액 산정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분배하는 일이 급했다.그러려면 영이 서고,기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그걸 감안했는지 의문이다.또 야당의 해임안 강행처리 이후 노 대통령이 ‘국정감사 이후 교체 검토’라고 언급해 한달이상 현 동거체재가 지속될 것으로 내비쳤으나 3일도 못넘기고 교체해 혼란스러웠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더구나 행자부장관 인수인계로 해양부가 후유증에 시달렸으니,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신임과 전임장관이 겨우 점심이나 한번 하는 식의 인수인계는 안 된다.외국의 경우처럼 직원들의 신상을 깨알처럼 적은 기록장까지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당장 기대하긴 어렵겠으나,내규나 규정에 따른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정부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면 한다.그런 점에서 행자부장관 동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다만 평상시에 차분히 이뤄졌으면 좋았을 성싶다.즉흥적이고,단선적인 시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2003-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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