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표 제출에 이어 후임 장관이 내정됐다.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해임건의 파문이 매듭지어진 것은 본질이 어떻든 간에 정치적 갈등 요소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다.노무현 대통령의 장관 교체는 사실상 새 정부 들어 처음이다.먼저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또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 장관의 임명을 늦춘 것도 이례적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는 명분이 약했지만 기왕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경제 및 민생불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더욱이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나 태풍피해 복구도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국정 현안이다.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장관 교체는 명분을 따지기 전에 실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또 노 대통령이 국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장관 교체를 망설인 것이나,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새 장관 임명을 늦춘 것은 책임행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앙금을 씻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책임 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정치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장관을 바꾼다면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수를 앞세워 국정을 흔드는 정당의 행태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정부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는 명분이 약했지만 기왕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경제 및 민생불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더욱이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나 태풍피해 복구도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국정 현안이다.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장관 교체는 명분을 따지기 전에 실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또 노 대통령이 국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장관 교체를 망설인 것이나,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새 장관 임명을 늦춘 것은 책임행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앙금을 씻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책임 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정치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장관을 바꾼다면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수를 앞세워 국정을 흔드는 정당의 행태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정부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03-09-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