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다.논어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에서 유래한 말이다.

공자가 인적이 드문 험한 산중을 지나가다 새로 만든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사연을 물어본즉 그 곳이 워낙 깊은 산중이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례로 호랑이에게 물려가 돌아가셨는데,이번에 또다시 하나뿐인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이렇게 무서운 곳을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그래도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리(稅吏)들은 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고사가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우리가 빵과 콜라를 사서 먹을 때의 빵값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으며,콜라값에는 특별소비세가 들어 있다.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요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으며,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경우에도 극장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세금이 지나치면 납세자의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특히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수요가 커질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조세평등’ 요구는 높아지고 납세자들은 세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이에 따라 ‘저항이 적고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십상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매달 소득이 그대로 명세서에 찍혀나오고 회사가 친절하게도 원천징수까지 하기 때문에 소득을 감추고 말고 할 것이 없다.한마디로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알 지갑’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2002년 사이에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30%가 늘어난 데 비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그 두배인 60%나 늘었다.그 결과 전체 국세에서 근로자들이 낸 세금의 비중이 지난 1999년 5.7%에서 2001년에는 7.4%로 높아졌다.특히 지난 2000년에는 목표액이 4조 1000억원인데 실제로는 6조 5000억원을 걷어 56% 초과징수를 기록한 사례도 있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검은 지갑’이 ‘유리알 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들에게 떠안긴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