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유치에 적극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강남·북간 불균형은 명문학군과 유명학원이 강남지역에 몰리면서 비롯됐다고 보고,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면 자연히 이사오려는 주민이 늘어 불균형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유치경쟁

강남·서초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유치에 적극적이다.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미아지역의 재개발로 1만여 가구가 입주하면 1000여명의 고교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대체,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1곳씩 유치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해놨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도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뉴타운에 우선”

자치구들의 이같은 요구를 감안,서울시는 우선 은평뉴타운에 명문사학이나 자립형 사립고의 유치 지원을 검토 중이다.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중인 만큼 서울에도 1∼2개의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일단 목표”라고 밝혔다.현재 은평 뉴타운에는 3개의 고교부지가 있으며,이중 1곳에 명문사립이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한다는 것이다.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을 받는 즉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추가되는 다른 뉴타운에도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NO’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추천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희망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자립형 사립고는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6곳의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해 시범운영중”이라면서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추천 여부를 검토했으나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내려져 추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평가를 실시,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지정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게 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