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보통세를 재원으로 적립해 운용토록 돼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부실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태풍 ‘매미’에 의한 엄청난 피해규모도 재해·재난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재해대책기금 등이 예방차원에서 적절히 쓰여졌다면 상당 폭으로 줄어 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관심한 재해 예방

각 지자체는 지방세의 1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적립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데 사용토록 돼 있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가시적인 지역개발사업에만 매달려 예방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대형 재해·재난 발생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시·도별 재해대책기금 적립 실태에 따르면 대구시가 재해기금으로 198억 7200만원을 확보,법정 적립액 451억 1400만원의 44%만 적립해 놓았다.

광주시가 97억 8000만원을 확보해 법정액의 46.5%에 그쳤으며,인천시도 268억 9100만원으로 62.5%에 머물렀다.전체적으로 광역단체의 재해대책기금 평균 확보율도 87%에 불과해 재해예방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부실한 재난기금 운용

행자부가 최근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출된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국적으로 99건에 109억 7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22건에 58억 1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기 11억 9000만원 ▲부산 8억 8200만원 ▲경남 7억 2300만원 ▲대전 6억 48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충남과 울산,인천은 지난 6년간 단 1건에 각각 100만원,400만원,1900만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재난 대비에 소홀했다.

이처럼 재난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태풍 등의 재해대책기금과 산불 등의 재난관리기금간의 ‘융통성 있는 운용’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물론 기금 적립에 소홀한 각 지자체의 ‘귀책사유’도 중요하다.

전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적립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측에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자부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와 재난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