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재임 6개월 평가/김두관 ‘지방분권’ 미완의 성공

장관 재임 6개월 평가/김두관 ‘지방분권’ 미완의 성공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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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임 6개월은 ‘절반의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8년부터 2년 넘게 고향인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지낸 특이한 이력 등으로 임명 당시 ‘경력·학력 파괴’의 상징이 된 김 장관은 여러모로 노무현 대통령과 닮은 꼴이어서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말 개혁장관그룹의 리더격으로 입각하면서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계층인 386들의 깊은 애정도 듬뿍 받았다.이처럼 단시간내에 각광을 받으며 일약 ‘전국구 스타’로 부상했지만,반대급부로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 내부로부터도 견제를 받은 끝에 결국 중도하차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지금까지 행자부 장관은 중앙정부의 권위의 상징처럼 지자체에 군림해 왔으나 김 장관은 특유의 겸손함으로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자부내에서도 부하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호평을 받았다.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이뤄냈고,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장·차관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개혁장관의 성가를 높였다.현재 4단계인 행정계층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지방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그러나 행정가이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더 강했다는 게 중론이다.공무원노조에 끌려 다니고 사회갈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나치게 ‘대화’를 강조해 해결 시점을 놓쳤던 점도 감점 요인이었다.특히 중앙부처의 인사기능 통합과 관련해 행자부 인사국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는데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고,지방교부세 폐지를 동의해준 것에 대해선 행자부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작업을 벌이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한계였다.”면서도 “참여정부의 변화의 상징으로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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