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지역 선포 빠를수록 좋다

[사설] 재해지역 선포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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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이 1조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잠정 집계이니,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게 틀림없다.특히 부산항 대형 컨테이너를 비롯,항만·철도·도로·교량과 같은 기간시설이 붕괴돼 복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강릉은 아직도 복구가 진행중인데,또다시 매미가 강타해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피해와 희생이 워낙 크고,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재해지역 지정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다만 지원이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이재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할 때 한시가 급한데,월말 지정 계획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한다.

재해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늑장을 부렸다간 집이 물에 잠긴 이재민들이 자칫 천막 속에서 올 겨울을 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안전성 검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태풍 루사로 입은 피해복구를 미뤄 오다 이번에 또다시 낙동강 지류 임시제방이 유실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는가.

재해지역이 되면 복구비의 지방부담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피해액 부풀리기’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또 언론에 집중 소개되는 지역에만 지원과 구호의 손길이 몰리는 폐해도 막아야 한다.옥석(玉石)을 가리는 지혜는 여전히 필요하다.

2003-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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