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태풍 비상상황에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에게 ‘무리하게 기사화할 경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는 후문이다.이처럼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비판보도를 억제하기 위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반 전략적 봉쇄소송(Anti-SLAPP)’ 입법을 추진 중이다.대통령과 정부가 언론 및 야당의원을 상대로 무차별 거액 소송을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노무현 대통령의 대언론 소송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던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유재천 교수는 “(언론사에 대한) 소송 남발도 문제이지만,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공직자일지라도 자기 명예가 침해됐을 때는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상호간 양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신방과 김우룡 교수도 “검찰 등 권력집단이 소송을 하면 언론이 패소하는 전례가 많아 공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입법이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의 소송이 유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에 맞선 발상으로 여겨지지만,법제에 앞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단국대 법대 김재완 교수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찬성론을 피력했다.김 교수는 “이 법안의 근본 취지는 공공의 이슈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무차별 명예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대학에서의 성희롱이나 대기업의 임금착취 문제 등을 제기해온 시민사회 단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