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전일 농업초안까지 발표,급진전되는 듯했으나 15일 끝내 결렬됐다.회의 안건 중의 하나였던 투자 등에 관한 ‘싱가포르 이슈’가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 이면엔 농업분야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차도 크게 작용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결렬 배경

WTO는 15일 마지막날 총회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ACP(아프리카,카리브해 연안국,태평양 연안국 등 70개국) 국가들이 반대하자 회의 전체의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농업분야 선언문 초안도 자동으로 원인무효되었다.유럽연합(EU)은 싱가포르 이슈에 관해 개도국들이 양보해야 자신들이 농업협상에서 추가 양보할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으나 개도국들은 농업 수출보조금의 폐지 등을 내세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선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이며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던 입장이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4대 안건을 추후 협상하자고 천명하면서 일컬어지고 있는 다자간협상 안건이다.세계 12대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EU,일본 등과 함께 4대 안건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4개 방안을 이미 실천하고 있어 협상이 늦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수출기조 등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와 향후 일정

WTO협상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앞으로 무역의 개방을 위한 논의의 큰 틀은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WTO협상의 당초 타결 시한인 2005년 1월까지 개별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싱가포르 이슈 협상과 농업협상의 경우 12월15일 특별각료회의를 전후해서 소규모 다자간 또는 양자간 실무 협상이 열린다.협상합의가 늦어져도 우리나라로서는 농업협상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