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를 계기로 하천관리의 시급성이 다시 부각됐다.재해경보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서 피하지 않았다가 화를 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재해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매미로 인한 사망·실종자 115명 가운데 하천 급류에 휩쓸려 간 사람이 23명,침수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17명으로 전체의 35%나 된다.하천 890곳과 소하천 1372곳이 유실됐다.

피해를 입은 하천들은 한강·낙동강 등 주요 국가하천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편중됐다.지방하천이 국가하천보다 많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하나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물난리인데 당국에서 근본적인 보강공사를 해주지 않아 매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통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을 직선의 둑에 가두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습지의 90% 이상을 훼손한 결과 해마다 둑 붕괴와 침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강화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돌리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치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개수(改修·제방설치 등) 등이 잘된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 유역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미루어 하천개수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개수가 필요한 국가하천(88곳)구간 2984㎞ 가운데 81.5%인 2433㎞가 개수됐지만 지방2급하천 3만 2460㎞ 가운데 완전개수된 구간은 60%인 1만 9547㎞에 불과하다.

서울·경기 등 한강수계에 비해 낙동강 수계의 관리도 허술하다.

서울은 총 연장 241.73㎞ 전부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은 251.25㎞ 가운데 187.6㎞,경남은 4187㎞ 가운데 37%인 1547㎞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경북은 4646㎞ 가운데 1874㎞,강원은 3582㎞ 중 1472㎞만 정비계획이 잡혀 있다.

하천의 완전개수율 역시 서울이 99%,경기가 86%인데 비해 부산 58%,대구 60%,경북 64%,경남 42%,강원 62% 등 태풍피해지역의 개수율이 크게 낮았다.

2011년까지 국가,지방1·2급 하천에 모두 제방을 쌓으려면 11조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치수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4154억원으로 연평균 국민총생산(GNP) 409조원의 0.1%에 불과하다.같은 기간 매년 도로사업에는 치수의 10배가 넘는 4조 8258억원을 쏟아부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