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이라크에 파견된 다국적군을 미국 주도에서 유엔 주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정치·외교·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3만명과 영국 등의 다국적군 2만여명으로는 치안 유지와 산발적인 게릴라식 공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미 군사전문가들은 다국적군의 적정 규모로 25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밝힌 1만∼1만 5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으로는 치안 유지에 부분적인 도움이 될 뿐 알 카에다 소탕 등 미 주도의 군사작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는 크다.이라크 공격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아 ‘미국만의 전쟁’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차 결의안을 통해 유엔이 다국적군의 추가 파병을 승인하면 이라크의 추후 저항은 국제사회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동시에 유엔의 위임으로 다국적군을 통솔하는 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된다.미군만에 대한 ‘성전’을 막자는 전략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엔이 추후 이라크전쟁을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프랑스와 독일,러시아 등이 전쟁에 반대했으나 각종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에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따라서 추가 파병은 이라크전쟁의 명분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유엔이 과연 추가 파병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다.아직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독일 등과 미국간에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전후 재건기금 사용권한 공유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노리는 프랑스 등과 전쟁의 명분을 얻고 싶어하는 미국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막대한 전비부담도 덜 수 있다.추가 파병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파병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 미국은 파병 대신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추가 파병의 규모를 최대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한 것도 부족분은 각국이 ‘돈’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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