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위법성을 놓고 네티즌과 음반업체들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음반업체들은 최근 소리바다에서 주도적으로 음악 파일을 배포하는 이용자를 색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저작권 침해의 정범(正犯)인 네티즌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법원도 음악파일 저작권 침해의 정범은 소리바다 운영자가 아니라 실제 파일을 배포하는 네티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소니뮤직코리아,YBM서울음반 등 32개 음반사와 기획사는 최근 P2P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복제·배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보호 연구소(DCP LAB)’를 설립했다.이 연구소에서는 소리바다를 통해 다른 네티즌들에게 음악 파일을 공급하는 주요 사용자들을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급원’을 잡지 않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타깃을 소리바다를 이용하는네티즌들에게 직접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파일을 주로 공급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소리바다를 통해 불법 복제·배포된 음악파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소리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박홍우)도 지난 5일 저작권법 위반 정범으로 네티즌 6명의 범죄 사실과 신원을 기록한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을 수용했다.그동안 검찰의 공소에 대해 ‘정범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잠잠했던 ‘소리바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 포럼(http:///soribada.musicpd.com),소리바다살리기 운동(http:///free-soribada.wo.to),안티음반협회 카페(http:///cafe.daum.net/antiria) 등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리바다’라는 네티즌은 “콘서트는 안 하면서 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가수들의 음반을 누가 사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를 폐쇄하려고 골몰할 시간에 음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까지 간다’라는 네티즌은 “음반사들은 소비자들이 돈 내고 사게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지는 못할 망정 기술발전으로 인한 문화적 소비 행태의 변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소리바다를 없애면 ‘서리바다’라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은 “소리바다를 막는다고 음반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 또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면서 “음반사들은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신 스스로 좋은 음악 상품을 공급했는지 반문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정은주기자 douz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