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평형 의무비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아보자는 의도로 올들어만 무려 일곱번째 등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 이틀만에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린다.그야말로 초강력 대책이다.급한대로 아파트값 폭등은 잡은 것 같다.

재건축과 관련,‘5·23대책’에서도 후분양제도입과 일반분양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재건축 시장을 크게 흔드는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었지만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단지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한 투자자나 구분소유자 및 업자들의 정책에 대한 내성(耐性)만을 키웠다.

문제는 초강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전보다 더욱 강력한 대책이 아니면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언제까지 이러한 초강수의 대책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가.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충격요법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가.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채 내린 처방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집값 폭등의 본질을 파악한 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다양한 정책의 제시나 변화는 시장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임시 조치로 끝나서는 안된다.일단 발표되거나 제시된 정책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가져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주택시장의 정책기조를 확고히 정하고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정부가 주택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것인가를 정한 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조화,주택수요의 예측과 공급의 조절,주택가격의 유지와 견제 등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과도한 시장규제는 시장을통제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우려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킴은 물론 건전한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을 제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초강수 대책은 자칫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시장 조절기능을 살리면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넷째,시장 가격 결정과정의 맨 앞에 있는 중개업자의 과열경쟁을 막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중개업자의 수급문제나 중개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9·5대책’으로 중소형 의무비율이 확대됨으로 인해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중대형의 공급이 줄어 희소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그럼 중대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충격요법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정부는 뚜렷한 정책기조하에 주택시장을 장·단기로 예견하고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한 사전적 문제대응형의 정책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장 희 순 강원대 교수 부동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