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간 공무원 상호 파견과 지방 공무원의 중앙부처 연수 등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9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토의안건으로 보고한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직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시범실시 중인 4급 서기관 상호파견의 직급을 국장을 포함하는 2∼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필요 부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현행 부처간 공무원 인사교류는 전출입 방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부처 상호파견이 제도화될 경우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통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파견근무 확대를 둘러싸고 일부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필요성이 아니라 할당 방식의 의무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또 지방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중앙에서 연수·훈련시켜 일정기간 중앙의 정책부서에 근무토록 하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각 부처 장관 다양한 의견제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지방에서 중앙행정을 몰라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인사교류가 확대되어야 국가 정책이 전국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교류를 할 경우 각 부처에서는 우수한 공무원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사교류를 강요하기보다는 합의에 의해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과 지방의 교류에는 진급 등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의 교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인사교류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현재 공정성은 확보돼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상위직 교류뿐만 아니라 하위직 교류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