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금 수사 정치적 오해 없게

[사설] 비자금 수사 정치적 오해 없게

입력 2003-09-08 00:00
수정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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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자금에 이어 이번엔 SK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검찰은 현대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SK그룹도 2000년과 2001년 사이 분식 회계를 통해 20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SK 비자금은 아직 용처를 밝히지 못했지만 현대 비자금이 그랬듯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검찰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현대 비자금과 관련,5∼6명의 전·현직 의원을 소환키로 해 정치권이 일대 비자금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게 됐다.

권력의 표상인 정치권에 대한 검은 돈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검은 돈의 응징을 넘어 부정의 원류 격인 ‘윗물’을 청정 구역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따라서 검찰 수사는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파헤치는 과정 또한 투명해야 한다.수사 과정의 정치인에 대한 특권적 배려나 이례적인 절차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수사 결과를 불신하게 만들기 십상이다.당장 현대 비자금과 관련된 민주당 모 의원의 소환 방침에 대해 한편에선 신당과 연관지어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확실히 오해받을 만한 틈을 보였다.현대 관련자 소환을 미뤄 오다 신당에다 세대교체론으로 정치권이 요동 치자 뒤늦게 고삐를 당긴다는 의혹을 받는다.수사가 늦어지면서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리며 수사 자체가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낳았다.검찰이 정치의 영향권에 들면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거꾸로 정치권이 수사에 멱살이 잡힌 상황에서 검찰 국감은 부실해질 것이다.검찰은 다시 각오를 추슬러야 한다.비자금 수사에서 걱정되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2003-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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