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파동은 아직도 진행중이다.4일 청와대 5자회동에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면대응하겠다고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조로 받아넘겼다고 한다.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청와대측은 여론을 수렴중이며 추석 이후에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본다.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논쟁을 질질 끌수록 국정은 파행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운영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김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난다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고 국정의 파행운영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그런 점에서 김 장관이 ‘한나라당은 사대주의 정당’ ‘국회의 건의는 건의일 뿐’이라고 정면대응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뿐더러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표결처리가 명분이 약하고 밀어붙이기식 그릇된 정치행태라고 여러번 지적했다.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이런 식의 힘겨루기 정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하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서둘러 파문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이니 정치적 구속력이니 하는 논쟁은 실익이 없다.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파국을 재촉하는 일일 뿐이다.청와대와 김 장관은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