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진부령까지를 잇는 백두대간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는 백두대간 보전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환경부와 산림청이 서로 백두대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밥그릇 싸움을 계속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두 부처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각각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국회는 “부처간 합의를 해서 단일 법안을 내라.”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두 부처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 단일법안 합의가 우선

국회 법사위는 백두대간 보전법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다.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민주당) 의원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정일(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해진 법사위는 지난달 말 “법이 제정되고 나면 집행을 행정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통보했다.국회 관계자는 4일 “부처끼리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결국 대통령이나 총리의 최종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상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간 합의 잘 될까?

백두대간 보전법안을 단일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이미 수차례 조정작업을 벌였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국무조정실 차원에서의 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3차례 차관회의와 수십차례의 실무자 회의가 열렸지만 평행선을 달려온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견의 핵심은 백두대간 보전지역에서 허가권을 누가 갖느냐는 데에 있다.산림청은 산림보호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이 관리보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환경부는 산림보전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잇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을 자연환경으로 규정짓고 있는 셈이고,산림청은 “환경부 논리대로 하면 환경교육·가정환경도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탓에 법안 명칭을 놓고도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산림청),백두대간보전법(환경부)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신문인 국정브리핑(news.go.kr)에서 쟁점토론을 벌이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유진상 박승기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