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3일 발언에 대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자칫 기금운용위원회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나 정책 혼선을 빚고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박종구 경제조정관은 4일 브리핑을 자청,“김 장관의 발언은 기금위 설치와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과정에 있어 정식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지난 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연금법 관계장관 간담회에서도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국민연금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김 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얽혀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코 재정경제부와 복지부간의 힘겨루기나 부처간 정책혼선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거둬들이는 주무부처가 기금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복지부 편이다.현재 분위기로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서인지 국조실은 ‘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금운용위를 총리실에 두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관련단체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