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장기임대 150만가구 수요 충분한가.

-1400만가구 가운데 23%인 330만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다.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10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70만가구다.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만도 32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 1∼4분위,즉 월소득 19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입주할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수요는 충분하다.

10년짜리 공공임대 50만가구는 소득 5∼6분위,즉 월 190만∼256만원인 중산화 가능 계층을 겨냥한 상품이다.1400만가구의 20%가 여기에 해당돼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10년짜리 공공임대 50만가구 추가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대책은.

-34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그러나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기존의 장기 택지공급계획으로 충분하다.다만 중·소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5년 공공임대 공급 중단되나.

-내년부터공공택지에서 임대용지 공급은 장기임대에 한정된다.5년 공공임대는 시장수요 등을 감안,추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10년 장기 공공임대 사업은 민간부문이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지만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주택공사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