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뒤부터 수도권에 신도시 3∼4곳이 추가 개발된다.또 2013년까지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3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입주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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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100만가구를 포함,15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된다.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 가운데 장기 임대 비중은 현재 3.4%에서 2012년에는 15%로 높아진다.10년 장기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을 맡는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가격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인하하고 융자금리도 3.0∼4.5%로 1%포인트 내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2∼3년 뒤부터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추가로 개발되는신도시는 공공임대 아파트 용지 비율이 현행 20∼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추가 신도시 후보지로는 성남 서울공항 자리와 과천·의왕 등 청계산 주변,남양주,구리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면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계기로 최극빈층에는 소형 국민임대주택을,차상위 계층은 중형 국민임대주택과 중형 장기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등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펴기로 했다.14평형 이하 소형 국민임대의 경우 건설비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40%로 늘려 입주자 보증금 부담을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50% 낮췄다.

이밖에 당초 내년까지만 계획됐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하반기에 430개 불량주거지를 추가 발굴해 2009년까지 11만여가구를 단계적으로 개량하며,주택개량자금 융자금리도 5.5%에서 3%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재정 11조 4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8조 7000억원 등 60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