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31일 ‘2003년 외투기업 노사분규 현황과 외국인 CEO 의견’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생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는 8월 28일 현재 27건으로 지난해의 연간 발생건수 26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에서 발생한 건수의 9.8%에 해당된다.

노사분규가 일어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이 25개사(92.6%),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건(8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중에는 자동차부품업체 분규가 14건을 차지했다.국적별로는 일본계(10건)와 프랑스계(7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사분규가 직장폐쇄로 이어진 경우는 7건이었다.

다국적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KOTRA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사업장은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 상실이 두드러지고 ▲수출물량이 다른 나라 사업장으로 넘어가 경영압박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또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및 민·형사상 책임추궁 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외국인 CEO는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규 현장에서 점거 등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공권력 개입을 꺼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