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동남아 등 세계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국내 경기가 지난 2·4분기(4∼6월)에 바닥을 지났으며,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들과 외신들의 보도는 한국의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 현상이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미국의 다우존스는 최근 “아시아 주요국의 경기회복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한국은 소비 부진과 기업 설비투자 악화로 하반기에도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경기가 아주 나빴던 2001년 8월(-17.9%) 이후 23개월만에 최대폭인 -11%를 기록했다.또한 소비는 -1.8%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주요 백화점과 재래시장도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있다.

우리는 소비·투자·수출 등 성장의 3대 축 가운데 투자 회복이 경기 회복의 선결 과제라고 본다.기업이 투자에 나서게 하려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특히 투자 관련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회복에는 소비가 60%를 차지한다.이는 소비를 늘리면 경기 회복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러나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과다한 빚을 지고 있어 그 부채가 적정 규모로 줄어들 때까지는 소비 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김대중 정부 말기의 소비 확장 정책이 가계 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이다.정책담당자들은 소비 위주의 정책운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소비와 투자를 균형 있게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