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이 끝난 하루 뒤인 지난 30일 북한이 회담의 ‘백해무익’을 강조함으로써 후속 회담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북한측은 폐막일인 29일 중국의 왕이 외교 부부장이 내놓은 6개항의 ‘주최국 발표’ 내용도 무색하게 만들었다.미국과 한국·일본 등 참가 5개국이 일제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북한만 유독 불만을 드러냈다.핵 문제의 동시·병행 해결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나 미국이 당장 동시조치에 들어갈 움직임이 없다는 점,그리고 미국 내 강경파가 북한의 ‘핵억제력 보유’ 발언 등을 빌미로 협상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란 점에서 2차회담 일정 잡기부터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불쾌함 표시” 분석… 회담 불발 우려도
북한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폐막 직전까지 회담장에서 북한이 보여온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판을 깬 장본인이 되는 것은 기피,왕이 부부장의 발표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북한은 중국·러시아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6자회담이 ‘5개국간 북핵 반대 연대’로형성돼 있다는 점에 불쾌해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전형적 협상술로,차기회담 개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진 않으리란 시각도 적지 않다.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협상 때나,97∼99년 4자회담 때도 차기회담 일정 자체를 협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었다.이런 자세를 두 세차례 반복,미국의 전술·입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美선 5국연대 만족… 경제제재 흘려
미 국무부가 성명에서 밝혔듯,미국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5개국 연대’를 구축한 데 만족하는 것 같다.북한이 외교협상의 대상으로서 한계가 있는 ‘문제아’라는 자신들의 시각에 다른 나라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미국측은 보고 있다.뉴욕 타임스는 “필요한 경우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태세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다.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조치를 취하거나,시간 벌기를 시도할 경우 중·러의 합의 속에 경제 제재 등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각에선 미국이 부시 대통령 재선 때까지 시간을 끌려 한다는 관측도 있으나,시간을 끌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시 추가행동을 취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와 함께 경제제재 반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북한 입장에 서온 중국의 체면을 북한이 면전에서 훼손한 것도 대북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불쾌함 표시” 분석… 회담 불발 우려도
북한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폐막 직전까지 회담장에서 북한이 보여온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판을 깬 장본인이 되는 것은 기피,왕이 부부장의 발표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북한은 중국·러시아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6자회담이 ‘5개국간 북핵 반대 연대’로형성돼 있다는 점에 불쾌해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전형적 협상술로,차기회담 개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진 않으리란 시각도 적지 않다.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협상 때나,97∼99년 4자회담 때도 차기회담 일정 자체를 협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었다.이런 자세를 두 세차례 반복,미국의 전술·입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美선 5국연대 만족… 경제제재 흘려
미 국무부가 성명에서 밝혔듯,미국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5개국 연대’를 구축한 데 만족하는 것 같다.북한이 외교협상의 대상으로서 한계가 있는 ‘문제아’라는 자신들의 시각에 다른 나라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미국측은 보고 있다.뉴욕 타임스는 “필요한 경우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태세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다.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조치를 취하거나,시간 벌기를 시도할 경우 중·러의 합의 속에 경제 제재 등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각에선 미국이 부시 대통령 재선 때까지 시간을 끌려 한다는 관측도 있으나,시간을 끌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시 추가행동을 취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와 함께 경제제재 반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북한 입장에 서온 중국의 체면을 북한이 면전에서 훼손한 것도 대북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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