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패싸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이 진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경찰서나 파출소가 일부 시민들의 공공연한 행패로 난장판이 되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또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치안공백이나 범죄대응력 약화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역경찰제 맹점 드러나

지난 24일 오후 2시쯤.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박모(46·노동)씨 등 8명이 술기운에 서로 욕설을 하다 맥주컵을 던지며 싸움을 벌였다.종업원은 근처 북부경찰서 서부지구대에 신고했다.

당시 지구대 사무실에는 신모(30) 경장과 박모(43) 경사가 근무했지만,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신 경장 혼자 현장에 출동했다.하지만 박씨 등은 싸움을 말리는 신 경장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바닥에 쓰러뜨렸다.취객 3∼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힘없이 당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종업원은 지구대 사무실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고 이번에는 박모(43) 경사가 황급히 혼자 출동했다.하지만역시 중과부적(衆寡不敵).경찰관 2명은 식당 구석으로 끌려가 손등을 물리고 허벅지를 밟히는 등 10여분 동안 속수무책으로 수모를 당했다.뒤늦게 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김모(35) 경사와 방모(54) 경사도 이들을 진압하지 못해 손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다른 순찰차를 타고온 경찰관 2명이 합류하고 나서야 박씨 등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5분.경찰관 4명은 모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박씨 등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명을 폭력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최근 경찰관들이 수난을 당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민주화 바람을 타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 때문이며 이 사건도 그 예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지역경찰제의 맹점도 이 사건을 통해 노출됐다.지역경찰제는 파출소 3∼5개를 묶어 순찰지구대를 편성·운영하는 것으로,파출소 내근자를 줄이고 외근 순찰요원을 늘려 방범·치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출동 늦고 대응 수단도 없다”

그러나 관할 구역이 넓어지고 경찰관 1인이 맡아야 하는 사건수도 크게 늘었다.이 때문에 경찰관 1명이 사건 현장에 나가는 일이 잦고 출동 시간도 늦다.

미아 1,2동과 수유 1,5동을 담당하는 북부서 서부지구대에는 20여명씩 3개조가 10시간 교대 근무를 하지만,순찰차는 4대뿐이다.지역이 넓은 데다 산비탈이 많고 도로사정도 좋지 않아 현장 출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폭력 사건에는 최소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 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의식과 현장대응 시스템 모두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순찰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신속하고 집중력있는 현장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지역경찰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과 판단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지원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종암경찰서 김모 경사는 “순찰차가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증차에 맞게 인력도 증원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렵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