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 조항들이 다음달 말까지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된다.3만원 이하로 규정된 금전·선물·향응수수 조항이 대표적 사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지난 5월부터 전국 320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조항을 검토한 결과,상당수 기관의 행동강령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방위의 표준안을 그대로 베껴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 단위 이상 행동강령책임관 239명을 소집,‘행동강령 책임관 연찬회’를 열면서 행동강령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현실적 조항 수정 권고

부방위는 무엇보다 일선 기관들이 금전·선물·향응수수 상한선을 3만원 이하로 정한 규정을 기관별 사정에 맞도록 수정 권고할 방침이다.부방위는 “공무원간의 관(官)-관(官) 접대에서는 3만원이라는 기준이 문제가 없으나 일반인과 공무원간의 경우장·차관급과 일반 직원의 접대 액수가 다르고,지역별로 물가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방위는 또 공통적으로 ▲금전수수가 제한되는 직무관련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세밀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범위가 애매하며 ▲관용차 등 공용물 사용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은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현실적인 조항을 발빠르게 수정하기도 했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관-관 접대를 막기 위해 외부 행정기관 예산업무 담당자와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그동안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퇴직금 1%를 공제해 퇴직자에게 전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행동강령 수시 보완키로

연찬회를 앞두고 부방위에는 일선 행동강령책임관들의 다양한 개선요구가 쏟아지고 있다.이들은 사회변화에 맞춰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부방위 차원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행동강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자진 신고시에는 벌칙을 감경해주도록 요구했다.아울러 감사직렬 신설을 통한 감사인력 보강과 매뉴얼 발간 요청은 물론,정치인 등의 부정한 청탁행위는 일선 기관에서 대처가 힘든 만큼 부방위가 나서서 처리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부방위 관계자는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달 말까지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겠다.”면서 “행동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기별 여론조사와 기관별 청렴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