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세제 개편안은 참여정부 5년의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이 틀속에서 연차적인 추진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중장기 기본 방향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은 줄이고 세입기반은 확충하는 ‘넓은 세원(稅源),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현금수입이 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세 형평을 꾀한다는 의지도 담겼다.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국내 기업들에게 경쟁력있는 조세환경을 만들고,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지방재정 지원도 제시됐다.

이를 위한 세원간 적정 조세부담 원칙으로는 ▲기업투자소득·근로소득의 지속적인 인하 ▲부동산 등 재산과세 강화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소비과세 현행 수준 유지 등을 들었다.다만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체감될 때까지는 조세부담(1인당 조세부담률 22.7%)을 더 높이지 않을 방침이다.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한 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합해 기업그룹 단위로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은 이같은 원칙하에 마련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다.

이번 개편안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지방재정 지원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관광세 등 지방의 새로운 세원개발을 유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이르고,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법인세가 올해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적자재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줄이고,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역(逆)세제 경감조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