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예산과 관련해 국방부보다는 기획예산처의 손을 들어줬다.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지 편집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올리고,임기 중 3.2%까지 올리려고 욕심을 부려 봤는데 예산처와 상의해 보니까 내년 예산이 하도 빡빡해서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국방비를 GDP의 3%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노 대통령은 내년 예산뿐 아니라 임기 중 국방예산에 대한 계획도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노 대통령은 “임기 중 목표도 3% 이상으로 흐지부지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내년 예산은 적어도 GDP의 3%는 돼야 하고,노 대통령 임기 중 3.2%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반면 예산처는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국방비를 대폭 늘릴 경우 복지를 비롯한 다른 부분에 주름살이 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내년 국방비는 1조원 이상 증액될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올해 국방예산은 17조 4000억원 선으로 GDP의 2.7%선이다.내년 예산은 약 18조 6000억원 안팎으로 늘어 GDP의 2.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노 대통령이 국방예산과 관련해 적절히 답변한 것 같다.”면서 “예산을 대폭 늘려야 자주국방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국방부 당국자는 “자주국방론을 기조로 한 8·15 경축사가 나온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국방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발언이 나와 솔직히 헷갈린다.”면서 “예산의 뒷받침 없는 자주국방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대폭적인 예산 증액으로 여겨온 군 수뇌부에 자성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한 영관급 장교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군 구조개편 등 군의 전반적인 개혁이 전제돼야 하는데 예산 증액만을 너무 앞세운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태헌 조승진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