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남 감사원장 후임에 50대 학자인 윤성식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온 터여서 그의 내정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또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포함한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그의 기용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더라도 정부예산 및 회계에 밝은 진보성향의 윤 교수를 내정한 것은 향후 감사원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무엇보다 그동안 법조계 출신의 명망가들이 도맡아왔던 자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으로 활동한 학계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것부터가 정부의 감사원 혁신 의지를 짐작케 한다.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감사원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최적임자”라는 배경 설명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역대정부가 꾸준히 감사원 개혁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직무 및 회계감사를 통한 적발위주의 방식으로 운용되다 보니 행정개혁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부처의 정책이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국가 미래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는 늘 뒷전이었다.따라서 정책평가를 통해 예산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작업이 감사원 개혁론의 요체이다.
우리의 현 감사시스템도 이제 정책평가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다.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관계없이 윤 내정자의 지명이 시사하는 개혁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그 개혁방향이 국회 청문회 절차나 정부의 ‘좁은 인재풀’ 논란에 묻히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렇더라도 정부예산 및 회계에 밝은 진보성향의 윤 교수를 내정한 것은 향후 감사원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무엇보다 그동안 법조계 출신의 명망가들이 도맡아왔던 자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으로 활동한 학계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것부터가 정부의 감사원 혁신 의지를 짐작케 한다.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감사원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최적임자”라는 배경 설명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역대정부가 꾸준히 감사원 개혁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직무 및 회계감사를 통한 적발위주의 방식으로 운용되다 보니 행정개혁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부처의 정책이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국가 미래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는 늘 뒷전이었다.따라서 정책평가를 통해 예산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작업이 감사원 개혁론의 요체이다.
우리의 현 감사시스템도 이제 정책평가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다.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관계없이 윤 내정자의 지명이 시사하는 개혁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그 개혁방향이 국회 청문회 절차나 정부의 ‘좁은 인재풀’ 논란에 묻히지 않기를 희망한다.
2003-08-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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