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둘러싼 농림부와 환경단체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환경부는 이날 “농림부의 수질개선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해수 유통이 불가능한 사업인 만큼 새만금 간척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의 심리로 열린 새만금 소송 3차 공판에서 피고인 농림부는 허유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장과 윤춘경 건국대 교수 등 수질공학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2차 공판에서 제기된 원고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원장은 “새만금 수질대책은 최초의 환경영향 평가 이후 추가로 7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완해온 만큼 현재의 수질대책으로 농업용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하수처리시설도 올해 예산인 707억원 규모를 매년 지원하면 2006년에는 완성된다.”면서 “이는 새만금호 용수의 사용시점인 2012년보다 무려 7년이나 앞선 것으로 농업용수 사용에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도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수질이 시화호 유입하천보다 더 나쁘다.’는 원고측의 주장과 관련,“97년 기준으로 시화호 유입하천 9개의 평균 수질보다 새만금 상류하천인 만경강의 수질이 5배 이상 양호한 만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비료 사용량의 30% 감축 ▲하수처리시설 6개소 및 하수관거 설치 ▲2012년 이전 예측수질 4급수 달성 등 정부조치 계획안의 실현성이 높다며 원고측의 ‘농업용수 불가론’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정부조치 계획안이 현실성이 없고 89년 이뤄진 수질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엉터리로 오염이 필연적”이라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원고측은 “농업기반공사가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반하는 전진공사를 미공사구간에서 벌이고 있는 증거를 입수,고법에 간접강제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