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이면 다음해 공무원보수 인상규모의 윤곽이 드러났을 텐데 올해는 어느정도 오를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공무원보수 담당자)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공무원보수를 올해보다 6.6%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기획예산처는 인상 폭을 놓고 고민 중이다.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씀씀이가 큰 적자예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마구 올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보수를 민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 6.6%를 인상하지 못하면 현실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정부의 첫 공무원보수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적자재정 우려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24일 “적자재정을 편성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외환위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균형재정을 달성한 만큼 내년에 적자재정으로 다시 바뀌면 균형재정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예산처의 고민이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올해 했어야 했다.”면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적절치 않다.”며 실기(失機)했음을 지적했다.내년에 거둬들일 세금 추정규모는 118조∼119조원으로 올해 예산 115조원보다 3조원 이상 많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마무리로 주식매각 수입이 줄어 세외수입은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올해 경기불황으로 실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4조 5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을 써버려 정부 곳간 사정은 어느때보다 나쁘다.

그런데도 내년도 씀씀이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우선 국방비 규모를 국방부 요구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서 3.2%로 늘리면 3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한다.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동북아중심국가 건설,사회복지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이런저런 사업을 포함해 정부중앙행정기관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은 145조 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조원이 넘는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 차질 빚나

예산처 관계자는 “적자재정 편성문제와 함께 공무원 보수 인상규모를 얼마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적자재정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많이 올리면 비난이 쏟아질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보수를 6.6% 인상해 달라는 중앙인사위의 요구는 민간의 연봉 평균인상률 5%와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등을 반영한 것이다.외환위기 직후 잇따른 공무원보수 삭감으로 민간의 88% 수준으로 떨어지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를 5년 동안 꾸준히 인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공무원보수를 매년 5.5∼7.0%씩 인상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보수 인상규모 결정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민간수준 현실화와 나라 살림살이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적자재정 편성여부와 공무원보수 인상규모는 다음달 초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