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 법안제출 관행 여전’기사(대한매일 8월 22일자 5면)를 읽고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인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행정부의 법안제출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이 기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다.올 초 국회는 국회법을 바꿔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루어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 개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벌써부터 총선 준비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바빠 이번 정기국회는 부실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또한 이미 8월 임시회에서 드러났듯이 산적해 있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는 일관되게 외면하던 국회가 선심성 법안과 예산편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6대 국회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숫자가 800개를 넘는다.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스란히 사장될 법안들이다.국회의원이 진정 유권자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더 이상 인맥에 의존한 지역구 관리나 언론의 시선을 받는 정쟁의 명수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