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재계의 공세는 언제,어느 수위까지 계속 될까.

재계가 정부와 노동계에 대해 연일 초강경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선봉에 나서 일전 불사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주5일제와 노조의 경영 참여 등 최근 기업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불거진데 따른 자구 측면도 있겠지만 참여정부 출범 초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기회는 지금’

재계가 공세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정부와 노조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배어 있다.그렇지만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정부의 조정 능력 상실이 재계의 강경 행보에 힘을 실어준 측면도 크다.여기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움직임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등은 대다수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은 재계는 지금이 노조의 ‘기’를 누르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계가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정권의 눈치를 살피다가 여론이 재계에 우호적으로 바뀌자 본격적인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계가 언제 개혁에 앞장선 적이 있느냐.”면서 “마지 못해 순응하다가 틈만 나면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재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꼬리 무는 강공책’

재계의 강경 목소리가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재계는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운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재연장 추진에 맞서 예정에 없던 기자 회견을 열고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재계가 ‘경제 검찰’인 공정위에 반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무현 정권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 정책과제’라는 시리즈를 통해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18일 주5일 근무제 입법 저지를 위한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겁나지 않는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도 20일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5년 연장방침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결정, 정부와 재계의 대결구도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시행됐다.”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만큼 연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입맛에 맞는 자료만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계의 반발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