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인사가 술대접을 받던 현장을 몰래 촬영한 사건은 뜻밖에도 청주지검의 김도훈 검사가 주도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현직 검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상밖이다.수사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불법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검사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다시 말해 그동안 제기됐던 압력설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에 대한 비호설이 파묻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사건의 명확한 전모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씨 사건을 맡은 김 검사는 자기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외압과 비호가 작용했다고 김 검사는 주장해왔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김 검사의 수사 열의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상당히 후하다.때문에 이번 사건은 ‘30대의 의욕적인 검사가 8개월을 매달리고도 진전을 보지 못하자 몰카 촬영이라는 부적절한 수사기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상급자인 검사와 청와대까지 줄을 대 수사를 회피하려는 피의자를 어떻게든처벌받게 하려다 생긴 일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검찰은 김 검사가 폭로한 비호설의 사실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알려진 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의 친구들과 어울려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이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다.이씨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접적인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따라서 이씨가 정치권이나 검찰과 유착되고 금품로비를 했는지,그 결과 김 검사에게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본질은 덮어둔 채 어물쩍 봉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번 파문이 지난 92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예를 되풀이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장관 등 유력 인사들이 선거 개입을 모의한 그 사건은 고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실체는 묻어 두고 모의 내용을 녹음한 사람만 처벌하는 우를 범했었다.

안동환 사회교육부 기자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