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제기능을 다해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서울고법 전효숙(52)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약자뿐 아니라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도중 임명소식을 접한 전 지명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성별에 따라 일을 고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이어 “기수·서열상 여성 ‘인재풀’이 적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여성 대법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전 지명자는 “일련의 일들이 법원 내부 갈등으로 비쳐 착잡하다.”고 말했다.사법부도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 지명자는 특허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일찌감치 ‘대법관 재목’으로 주목받았다.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구성한 ‘시민추천위원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피의자 인권과 소액주주 권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97년 7월에는 가혹행위가 없더라도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98년 7월엔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에게 400억원의 배상판결을 처음 내렸다.
99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올해 2월부터 형사부장을 맡아 여성 법관들의 직역을 획기적으로 넓혔으며 ‘최규선게이트’ 재판을 맡기도 했다.같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인 이태운 판사와 부부이며 1남1녀를 두고 있다.▲전남 승주 ▲순천여고,이화여대 법정대 졸업▲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1부장판사
정은주기자 ejung@
19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서울고법 전효숙(52)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약자뿐 아니라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도중 임명소식을 접한 전 지명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성별에 따라 일을 고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이어 “기수·서열상 여성 ‘인재풀’이 적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여성 대법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전 지명자는 “일련의 일들이 법원 내부 갈등으로 비쳐 착잡하다.”고 말했다.사법부도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 지명자는 특허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일찌감치 ‘대법관 재목’으로 주목받았다.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구성한 ‘시민추천위원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피의자 인권과 소액주주 권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97년 7월에는 가혹행위가 없더라도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98년 7월엔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에게 400억원의 배상판결을 처음 내렸다.
99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올해 2월부터 형사부장을 맡아 여성 법관들의 직역을 획기적으로 넓혔으며 ‘최규선게이트’ 재판을 맡기도 했다.같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인 이태운 판사와 부부이며 1남1녀를 두고 있다.▲전남 승주 ▲순천여고,이화여대 법정대 졸업▲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1부장판사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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