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은 대법원의 ‘전국 판사와의 대화’란 카드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최종영 대법원장은 19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로 판사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전면적인 사법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소장판사 반발 일단 봉합

그러나 이번 파문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라기 보단 제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제약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대법관 제청 후보 3명이 공개된 상황에서 인선이 백지화되면 사법부 전체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이에 소장판사들은 “이번 사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봉합수준”이라면서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견서’를 제출한 소장판사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일부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사법개혁 의지를 보였다.“며 만족한다는 뜻을 전했다.그러나 일부는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이란 무기를 들고와 현직판사들이 맥없이 쓰러진 것”이라고 비판해 아직‘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의 인사 개선책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판사들은 이번에는 예정대로 대법관 제청을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대법관의 제청 절차·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법원은 소장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각계 의사를 수렴하도록 자문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또 법관인사운용 방식에 문제점을 인정,개선안을 마련해 다음해 2월 인사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대법원이 ‘실무법원’을 유지할 지,‘정책법원’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대법관의 다양성은 정책법원으로 가기 위한 첫 디딤돌인 데 기수·서열에 따른 제청으로 이번엔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불만은 여전히 남아

또 사표를 제출한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해서도 대법원은 반려할 것을 요구했지만,박 부장판사는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이번 파문의 상처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등 외부의 반발도 만만찮다.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는 형식적 절차로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켰지만,이는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까지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