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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못한 일을 일선 구청이 해냈다?’

서울 강서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한 것과 관련,주택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18일 강서구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는 구의 의미있는 행정을 칭찬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하지만 이같은 구의 정책이 다른 자치구로 파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강서구의 ‘실험’이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주 서울시 8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발산동 모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지역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보고 ‘30평형대 분양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 31A평형의 경우 3억 2237만원에서 2억 9900만원으로,31B평형은 3억 1536만원에서 2억 9200만원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그동안 동시분양 때마다 각 구청이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상한액을 정해 이를 관철시킨 것은 이례적이다.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이기 때문에 분양승인권자인 구청장도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분양을 금지하지는 못한다.다만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단 분양승인을 해준 뒤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극적인 권한’만 갖고 있다.

강서구의 조치에 대해 네티즌 손경오씨는 “현재 집 없는 서민들은 최근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서울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고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서 “정부도 하지 못한 분양가 억제조치는 모든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밝혔다.ID ‘손군’도 “말도 안 되는 아파트 분양가로 자살 직전인 서민들에게 강서구가 귀한 선물을 줬다.희망을 갖고 열실히 살겠다.”는 글을 남겼다.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법상 분양가는 자율이어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액수를 명시해 인하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강남구 정종학 주택과장은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는 하지만 학군,문화,생활편의 등 각종 프리미엄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데다,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가’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