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전국에서 모인 법관들이 7시간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만큼은 대법원의 의견을 따르자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대법관 제청 파문은 6일 만에 봉합됐다.이에 따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르면 19일중 이근웅 대전고법원장,김용담 광주고법원장,김동건 서울지법원장 가운데 1명을 대법관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아침 예고없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전국 법원에 알렸다.이 때문에 미처 지방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여유도 없이 상경해야 했던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을 격렬하게 성토하기도 했다.문흥수 부장판사는 회의 도중 “동료법관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못한 판사 대표들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수 있겠느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에 따르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종전대로 인정하자는 쪽이 다수였다고 한다.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는 동안 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세 가지로 갈라졌다.제청권을 그대로인정하자는 의견과 불만이 있지만 (진행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양해하자는 의견,후보 선임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하자는 의견이었다.이 가운데 앞의 두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고 결국 이번 선임에서는 대법원장의 의견은 존중하되 다음에는 개혁적인 인물로 제청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것이다.물론 다음달에 물러나는 한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도 대법원의 약속대로 개혁 인사가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론은 일종의 중도의견으로 대법원이 당초 제시했던 안과 일치한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부 독립과 흔들리지 않는 법원을 위해 이번 제청절차에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귀결됐다.”면서 “제청일정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표결처리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참석자들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발표는 대법원측에 일임했다.또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과 법원 내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