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북핵 6자회담서 제네바합의 대체 추진

베이징 북핵 6자회담서 제네바합의 대체 추진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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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18일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는 기반이 붕괴됐고,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미진하며,좀더 포괄적이고 더 철저한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27일 시작되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제네바핵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합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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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날 “미국을 비롯,한국과 일본이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원칙을 삼은 것은 제네바 핵합의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90년대 역사적으로 일정한 역할은 했지만 제네바 핵합의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은 지난 14일 워싱턴 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지연전술로 회담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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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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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3-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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