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는 지금 ‘민원과의 전쟁중’

예산처는 지금 ‘민원과의 전쟁중’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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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철을 맞아 기획예산처에 갖가지 민원이 몰려들고 있다.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는 공무원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mpb.go.kr)에는 각종 민원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엄한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이익집단에서부터 호소형·읍소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 시민들도 과거와 달리 부쩍 자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예산 지급이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미국의 경우 경찰관이 되고 난 첫해의 연봉은 4200만원이나 되는데도 우리 경찰은 고작 160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의 월급을 인상해 달라며 은근하게 압력을 가했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숙직과 일직을 하는데 고작 1만원을 줄 바에야 아예 일직·숙직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직·숙직 수당을 올려 달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서울시내 91개 사회복지관은 만성적인 재정부족을 겪고 있어 운영비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다.”며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제주도에 서부경찰서가 꼭 생기도록 해달라는 애교섞인 민원도 있다.한 네티즌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관할하는 제주경찰서의 경우 주민 40만명을 맡고 있다.”고 전제,서울 중부경찰서 2만 3000명,전북 순창경찰서 3만 4000명,경북 영양경찰서 2만 2000명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자폐아를 두고 있다는 한 주부는 “장애인 보조인력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고 신분당선 전철을 수지까지 연장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도 있었다.한 시민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첫걸음은 공무원을 50%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공무원 감축을 주장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으레 8월이면 예산을 달라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요구가 줄을 잇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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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3-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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