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15 경축사 실천 프로그램을

[사설]8·15 경축사 실천 프로그램을

입력 2003-08-16 00:00
수정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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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8·15 경축사는 우리의 안보 정책과 경제 회생을 위한 대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 그동안 강조해온 안보와 경제에 대한 대원칙을 집대성한 것이다.이제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고,실천에 나서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일본에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을 맞아 매우 시의적절한 화두라고 하겠다.

현재 국정은 북핵 위기와 경제 불황,사회 갈등의 증폭으로 크게 표류하고 있는 형국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국방 정책도 덩달아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자주 국방 정책의 천명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사고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노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핵문제의 최종 해법이라는 현실 인식으로 평가된다.핵포기의 대가로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국제 기구와 국제 협력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약속도 의미 있다.

그러나 안보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력,국민 통합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우리는 노 대통령이 안보 문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선진 노사 문화 정착과 빈부 격차 해소,사회 안전망 재정비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믿는다.

이제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천명한 안보와 경제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자주 국방을 위한 비용 마련과 한·미 동맹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대미 외교의 최첨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도 보·혁의 틈새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기다리는 용기를 갖길 당부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기초이다.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며 사상누각이다.더 이상 정부가 갈등의 중심에 서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혁신에 진력할 때이다.
2003-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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