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0년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이에 필요한 예산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들어 국방 당국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첨단 정예군 육성을 목표로 ‘자주국방 비전’을 추진하고는 있으나,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10년내 자주국방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국내총생산(GDP)중 국방비 비율은 3.2∼3.5%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하지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국방부의 뜻대로 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올해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2조 3495억원으로 GDP의 3.5% 수준이다.이는 올해보다 총액규모로 28.3% 증가된 것으로 국방부가 ‘자주국방 비전’ 추진을 전제로 작성한 첫번째 예산이다.예산처는 내년 국방비를 GDP의 3%선으로 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올해 국방비는 GDP의 2.7%선이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작전 및 정보수집능력 분야에서 주한미군 의존도를 줄이고 군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물론 엄청난 예산을 담보로 하는 전력증강사업과 곧바로 직결된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은 앞으로 20년간 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찰위성과 3000t급 중(重) 잠수함,AWACS,장거리 미사일 등을 도입하려면 20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