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스톡옵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 및 등록 기업의 경우 앞으로 사업 보고서에 등기 임원의 보수 내역을 임원별로 기재토록 할 것을 밝힌 바 있다.등기 임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총액만 공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진일보된 조치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사장되어 버릴 위기에 있다고 한다.

기업에 있어서 CEO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 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유인 체계를 부여할 것인가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기업의 목표가 결국 장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임면,업적 평가,보수 지급도 결국 주주 이익에 연동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그런데 우리 나라 상장 및 등록 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각종 유인책이 주주 이익에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연동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이사회 내의 어떤 위원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CEO를 임명했는지,어떤 사유로 CEO를 해임했는지,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CEO의 업적을 평가했고 보수를 지급했는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등기 임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충성하도록 유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아니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도록 유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세계 경쟁력 보고서로 유명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2년도에 ‘경영자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 우리 나라를 전체 조사 대상 국가 49개국 중 40위로 평가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원별 보수 공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임원별 보수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임원들의 임면,업적 평가,보수 책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외부 주주들에게 공개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외부 주주들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주주를 위해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임면 및 보수 지급 행태를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종국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아닌 이사회에서 등기 임원의 임면과 보수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분명히 재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총수 일가는 극히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대형 상장 회사들을 그들의 영향력 밑에 두고 있다.그 첫번째 비결은 계열사를 통한 순환 출자 구조이고 그 두번째 비결은 CEO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재벌총수의 임면 및 보수 지급 권한이다.이들에 대한 임면 및 보수 지급 권한이 사외 이사가 다수인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벌총수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임원별 보수 공개가 불필요하게 노사 대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 결과다.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과격한 것은 많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본다.

밀실에서 보수를 책정하기보다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신뢰 구축과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임원별 보수 공개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거나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것은 스톡옵션의 경우 이미 비등기 임원들조차도 개인별 부여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논거다.공개 법인이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그러한 법인을 대표하는 등기 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

김 우 찬 KDI교수 좋은기업지배구조硏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