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자신과 형 건평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중앙·동아·한국 등 4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른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불만과 분노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법 절차에 따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을 마냥 탓할 수는 없다.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또 스스로도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우려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뜻으로,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 본연의 기능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하나,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보도를 전제로 한다.노 대통령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대통령의 소송제기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인 만큼 스스로 경계한다 해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크고,작은 대언론 소송사태가 봇물을 이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진실과 균형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과 기자들조차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아울러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감정 때문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잊고 있으며,야당의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촉발하는 등 국정혼란을 빚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높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소송제기 이후가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법 절차에 따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을 마냥 탓할 수는 없다.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또 스스로도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우려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뜻으로,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 본연의 기능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하나,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보도를 전제로 한다.노 대통령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대통령의 소송제기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인 만큼 스스로 경계한다 해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크고,작은 대언론 소송사태가 봇물을 이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진실과 균형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과 기자들조차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아울러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감정 때문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잊고 있으며,야당의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촉발하는 등 국정혼란을 빚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높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소송제기 이후가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2003-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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