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뺨친 청와대 국장’ 기사(대한매일 8월13일자 9면)를 읽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권력기관의 인사라고 속이고 속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단순히 사기꾼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칭’이 통하는 현실의 뿌리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뇌리에는 권력기관의 왜곡된 이미지가 뿌리깊게 남아 있다.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내가 누군데?’ ‘다 통한다.’고 큰소리 쳐왔고 실제로 상당 부분 통했던 관행이 누적돼 일반 국민의 머리에 ‘권력기관이면 뭐든지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잡은 것이다.

현 정부는 권력기관의 권력을 줄이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권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몸으로 느끼기 어렵다.예를 들어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본래 역할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들의 권한이고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국민이 알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권력기관이 법을넘어선 권력을 행사해온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청와대뿐 아니라 어떤 권력기관이라도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법대로’ 하는 것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는 지름길이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