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은 많은 바람직한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재정 통합을 전환점으로 이제 ‘저부담-저급여’ 구조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중장기 비전 제시를 하면서,국민의 지지를 얻는 제도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발전적 변화를 논하면서 우리 모두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그것은 건강보험 자체가 그 구조에 있어서 10년전의 건강보험과 크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다.10년 전에는 300여개의 단위보험조합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300여개의 독립채산적인 조합들이 서비스 제공이나 보험료 징수에서 동일한 행동규범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할 리더가 필요했으며 그 역할을 정부가 담당했다.즉,10년전 300여개의 조합 체제에서 정부의 리더십은 건강보험 운영의 거의 필수적인 전제였던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구조가 이제 크게 달라졌다.조직 및 재정 통합으로 건강보험은 하나의 조합이 되었으며,1만여명의 종사원이 운영상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종사자 만명의 조직이 건강보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운영의 틀이 10년 전 300여개 조합의 경우와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네 건강보험의 운영 틀은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건강보험 조직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리더십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초등학생에겐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제대로 된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이다.그러나 세상 물정을 알고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청년에게 베푸는 부모의 세심한 배려는 많은 경우 청년의 사회성과 독립성,창의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부모의 그늘에서 곱게 자란 청년은 독립적으로 성장한 청년보다는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떨어져 사회의 낙오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30년의 노하우가 쌓여 있고,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청년형 거대 조직인 건강보험 체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감독과 관리는 필요하며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에 있다.현재와 같이 세부적인 사업에까지 예산 승인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간섭을 하는 것은 필요한 관리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판단된다.유연하게 현실에 대처하고 위기관리를 하면서,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경영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기는 것이 건강보험제도,그 가입자인 국민,그리고 정부에도 실보다는 득이 크다.

건강보험 조직이 아직 철이 덜 들었고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정부의 보호와 간섭은 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는 주장할 수도 있다.그러나 엘리트 관료의 리더십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눈부신 초기 발전을 하였으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현재에는 미시경제 운용의 상당부문을 시장경제에 위임하고 있듯이 향후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은 건강보험의 자력과 책임경영에 맡겨줄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내외부적으로 다수 있다고 생각한다.

TV광고에서 자기 회사를 선택하라고 광고하는 한 투자전문회사의 광고문이 생각난다.자기회사는 투자철학을 갖고 있으며 경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할 돈을 믿고 맡겨도 된다는 선전이다.

건강보험 체제가 자기 철학을 갖고 독립적인 경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 건강보험발전의 대전제가 아닐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건강보험제도의 거의 필수에 가까운 전제조건임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양 봉 민 서울대 교수 보건경제학